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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체험학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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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05-01 17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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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 디페근황
 글쓴이 : 이상준
조회 : 18  

광복절 디페근황











1. 주최자는 사전에 음란물이 유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관했다(성인물이
없는데 성인물규정이 필요할까)

2. 주최자는 경찰이 뜰 것이라는 점도 알았다

3. 주최자는 이 사실들을 알면서도 행사를 강행하였다

4. 이건 첨언인데 죄는 각 부스마다 따로 적용된다. 그러니 주최자는 각 부스마다 (물증있는)의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디페 및 쩜오로 넘어간 물량이 총합 100여권 가까이된다

5. 그냥 빨리 자수해라

http://m.dcinside.com/view.php?id=webtoon&no=1261532&page=4&exception_%20mode=recomme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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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경찰느님한테 100여건 넘어간 상태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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